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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'장애평가' 미국식 아닌 국내기준 첫 적용
치료
를 받았음에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
후각
증 상태가 계속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이비인후과에서 상급병원으로 가
치료
를 받으라...
newstomato.com
2023-12-05
성형수술 후 콧속에 거즈…
후각
잃은 환자가 받을 배상액은
성형수술 후 환자 콧속에서 거즈가 발견되는 의료사고로
후각
을 잃은 환자에게 환자의 노동능력
상실
률을 3%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A 씨는 이물질을...
www.donga.com
2023-12-05